주요 사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누락 된 출자금
강원도 출신 50대 A씨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여 그 이후부터 부모님과 따로 지내게 되었음
A씨의 모친은 몇 년 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고 A씨의 부친마저 노환으로 사망 하게 됨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였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훗날 자신의 장례비를 위해 2천만원을 예치한 정기예금이 있다고 A씨에게 말한 적이 있었으나, 막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는 아버지가 언급한 정기예금과 관련된 결과가 없어 의아하여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조회하였는데 정기예금 계좌는 실제 존재하였으나 약정 만기 후 더 이상 재예치를 안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래서 A씨는 아버지께서 정기예금 만기 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도 했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급히 돈이 필요했다면 도중에 해지 후 출금하였을 텐데 만기 후에 재예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분명 어딘 가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원에 해당 내용을 의뢰하였고, 본원이 A씨 부친의 연고지인 강원도를 1주일 간 탐문하여 非은행권 금융기관의 지점에 조합원 출자금으로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해당 내용을 A씨에게 내용을 전달하였고, 숨어있던 2,000만원을 찾게 됨
보험은 YES, 공제는 NO(특수 직업군은 필수 내용)
40대 여성 B씨의 배우자 C씨는 어선을 타는 선원 일을 하다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워낙 부부 금실이 좋아서 배우자 C씨의 예·적금 및 가입한 보험 관련 모두 알고 있었으며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결과 역시 B씨가 모두 인지하고 있던 정보였음
B씨는 장례를 마치고 C씨의 은행 계좌는 모두 정상 해지 처리하고, 생명보험금도 무난히 수령한 뒤 얼마 후에 친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음
그리고 약 2년이 흘러 B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보상 처리 문제로 본원에 문의하면서 면담을 통해 B씨 배우자의 사망 관련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C씨의 직업 특성상 생전에 민영보험사 외에도 공제에 가입된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B씨로부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B씨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식 의뢰하였음
본원이 조사한 결과, C씨 명의로 조합원 공제 가입으로 2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씨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B씨는 추후 총 6,000만원을 수령하였음
특수 직업군의 경우, 단체보험 성격과 비슷한 공제회 상품에 가입되기도 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보험사의 상품은 조회가 되지만, 공제회 상품은 조회되지 않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에 100% 의지해서는 안되는 사례
가출 12년 만에 돌아와 숨은 상속 재산 찾기
30대 여성 D씨는 형제자매 없는 외동딸로서 고아 출신 홀어머니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게 되었음
그리고 12년이 지나 40대가 된 D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전에 살던 곳은 재개발이 되어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D씨가 가출한 지 불과 3개월 후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D씨는 어머니의 상속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함
문제는 D씨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입한 보험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음
특히, D씨의 어머니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한 상황이라 일 처리를 하는데 더욱 원활할 수가 없었음
그래서 D씨는 결국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갔고 행정사의 소개를 통해 본원을 알게 되어 D씨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 여부를 조회하였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의 보관 자료를 연동 기반으로 조회 결과를 알려주기에 보험이 해지된 지 10년이 지난 자료는 전산상 조회가 불가능하였으나본원만의 노하우로 불과 2일 만에 D씨의 어머니가 당시에 가입한 보험사를 정확히 알아냈고, 해당 보험사 측에 증권 조회를 일반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회 요청하여 D씨의 어머니께서 가입한 생명 보험 증권을 찾을 수 있었으며 D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
보험금뿐만 아니라 D씨의 사망으로 보험은 해지가 아닌 소멸처리가 되어서 원래는 기납입보험료(납부한 보험료) 역시 D씨가 수령하여야 했으나 해당 금액은 10년이 지나 휴면 처리가 되어 기납입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드렸고 수령 절차까지 안내, 무사히 기납입보험료까지 받을 수 있었음
법률적으로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증권상 명시된 수익자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상은 최대 10년 이내 채권자(수익자)가 채무자(보험사)에게 소제기를 하여야 하기에 법적으로 D씨는 D씨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나, 본원이 신경을 써주어 법적 문제없이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