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업무 분야

대한민국은 1962년부터 주민등록법을 시행하여 1969년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산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라 일부의 경우, 동일 번호를 타인과의 중복되었던 것이 훗날 밝혀져 주민등록번호가 수정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호적이라 불리던 현재 가족관계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부처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다 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동일인인데도 호적(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개명, 성별 정정,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에 의해서 기존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기존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새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도 금융사(은행, 보험사 등)의 전산이랑 연동되지 않아 예전 주민등록번호 혹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해당 금융사의 전산에서 변경하지 않은 채로 계속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족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 해당 금융자산은 영원히 찾을 수 없고 휴면계좌로 처리되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금융사 전산에서 사라지고 해당 자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귀속되어집니다.